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히 재개…운영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영 배출권 거래제 시장성 강화…ESG 인프라 고도화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작년 10월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와 소통과 비용분석을 토대로 재검토하고 원자력발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해서 보급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행 NDC에 제시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30.2%'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전기·자동차부품업 등 배출권 유상 할당 대상 업종의 업체는 할당량 10%를 경매로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업체에 유리하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탄소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대상 활동을 자원순환과 수송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무공해차를 렌트하는 등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현재는 6가지 활동이 대상인데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썼을 때도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 '민간 중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ESG 공시제도 정비'와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 'ESG 정보 플랫폼 구축'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플라스틱과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