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빅테크 정조준' 금감원, 카카오페이 수시검사 나선다

올해 '2호 수시검사' 대상

소비자 보호·피해 예방 부문
지난 3월 토스 수시검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 금감원이 진행하는 두 번째 수시검사다. 앞서 금감원은 첫 수시검사 대상으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를 정한 바 있다.

17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선다. 카카오페이 대상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형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카카오페이를 올해 2호 수시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정 사고나 민원,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되는 형태의 검사는 아니다"라며 "이달 말 현장검사에 착수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법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검사인 만큼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 집중해 진행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과 부문에 한정해 실시된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를 결정한 것은 빅테크가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정기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3월 검사 체계 개편 이후 첫 수시검사 대상으로 토스를 확정한 것 또한 같은 이유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거래 규모, 신규 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대형 전자금융업자인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잇따라 금감원 수시검사를 받게 되면서, 다음 금감원 수시검사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폐지한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를 시행한다. 지난해 총 검사 횟수(274회) 대비 50% 이상 늘린 규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10월 현장검사가 중단된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