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北피격 공무원의 죽음, 누가 왜곡했는지 밝혀야"

권성동 "文정부 발표, 문제 투성이"
"월북이라 결론 내리면 안 된다 했는데"
"북한 눈치,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 수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경이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이제 누가 무슨 경위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안보실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의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해경 역시 월북이라 판단하는 데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 공식 사과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유가족에 위로의 마음을 전달한다. 동시에 또 하나의 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 내려선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놀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를 겨냥해 "국방부는 사건 직후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받은 뒤 국방부의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초 언론을 통해 밝혔던 입장에서 변경된 입장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를 뒤로하고 북한의 이례적 사과라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무슨 경위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며 "남은 진실 찾기에 우리 당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앞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해경은 전날 북측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앞선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정부에 월북 가능성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족 일부 승소를 판정받았으나, 전임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이 씨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다.

해경은 2020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또한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