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모델’ 재생에너지 확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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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과제 중 하나가 주민수용성이다. 주민 참여 모델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꼽힌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파트너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한경ESG] 이슈 브리핑
사업 이해도 높이는 주민 참여 모델
이와 달리 주민 참여 모델은 지역주민을 발전사업의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해 발전소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주민 참여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주민 참여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발전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신규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민 참여형이 72%를 차지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 수도 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한 개였던 주민 참여형 사업은 2019년 7개, 2020년 40개, 2021년 11월 기준 117개로 급증했다. 주민 참여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받은 이익은 1인당 월평균 300만원(연 8.5%), 1인당 연간 3500만원이다. 투자 방식에는 지분출자형, 채권형, 펀드형 등이 있는데 해외는 지분출자형이 더 많지만 국내는 주로 채권형으로 진행한다. 지분투자를 하면 사업 리스크를 일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형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상환이 가능해 더 선호한다.
일부 주민 참여 사업의 경우 한계도 지적된다. 예컨대 해남 솔라시도의 경우 주민 참여형 모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투자하는 대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사업자가 16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신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도 주민투자가 아니라 대출로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주민이 직접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체 사업비 1250억원 중 50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다. 이 중 17억원은 직접 투자, 33억원은 대출이다. 지역주민 256명이 각자 1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 수익률은 8.2% 수준이다. 1단계 사업은 주민 동의를 100% 받는 데까지 26개월이 걸렸지만, 최근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은 4개월 만에 100% 동의가 끝났다. 주민 참여로 수용성이 개선된 것이다. 최근 각광받는 해상풍력의 경우도 주민 참여 모델로 이뤄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어민까지 포함해야 하고, 사업 규모도 훨씬 크다. 최근 덴마크 국영 발전사이자 글로벌 풍력 1위 기업인 오스테드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 참여 모델로 추진 중이다. 주민 참여 모델은 시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지역주민의 ‘에너지 리터러시’ 높여야 성공”- 왜 지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할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경제성은 최근 엄청나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10년 전에는 한 지점에 2~3MW 발전기가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10~15MW가 들어간다. 10배 이상 효율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발전시켜도 지역에 발전소를 많이 짓지 않으면 사업이 크지 않는다. 풍력발전 기술을 연구한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역 수용성이 발전소를 짓는 데 관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큰 시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명감으로 발전사, 건설사와 협력하는 이익 공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서 선진국과 국내를 비교한다면.
“덴마크와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때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가 아니라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생긴다. 처음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면서 피해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고, 발전소 이익도 공유하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면 이해도가 높아진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발전사업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비슷하게 해왔다. 암암리에 현금 보상이나 현물(마을회관이나 복지지설) 보상, 임대료 보상을 해주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면 예전과 같은 음성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 모델이 대두된 이유다. 이익 공유형은 사업자가 법적인 절차 안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능동적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주민들은 직접 돈을 투자해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된다.”
- 현재 참여하는 사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
“지금까지 30여 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했다.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은 강원도와 코오롱글로벌, 태백시가 함께한 가덕산 풍력발전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의 경우에도 군산 근방 3구역에 1차 모집을 완료했고,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4% 이상을 투자하면 주민 참여 모델로 인정받는데, 이번엔 이 4% 중 주민 참여를 30% 정도로 끌어올리려 한다. 최근 영양 지역에서 풍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바람직한 주민 참여 모델은.“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ESG 측면에서 탄소를 저감하고(E), 사회적 효과를 내고(S), 많은 주민이 재무적 투자로 참여(G)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받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에너지 리터러시(에너지 문해력)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지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 혜택이 지역에 돌아간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