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기업 순이익 4% 증가 효과"

한국투자증권 분석

한국투자증권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17일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 이익은 변화가 없으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과거 미국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 유효법인세율이 25.1%에서 3%포인트 인하되면 코스피200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195조원에서 202조원으로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내 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가 폐지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잠재적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정책에는 대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 운영 시간을 영국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새 정부에서 자동차와 정보기술(IT), 통신 등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