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적기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6차례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이 중 4차례는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올해 1분기·2분기에도 잇따라 동결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국전력이 손익분기점으로 올 2분기에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이 넘어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3원)의 10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지만 동결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에도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를 전망이다.또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정단가 6번 중 4번 동결…연료비 연동제 취지 무색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에 걸쳐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진행됐고 이 중 4차례는 동결됐다.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LNG·석탄·석유 등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되는데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이다.
첫 시행 당시인 지난해 1분기에는 유류 가격 인하로 조정단가가 kWh당 -3원으로 인하됐고 그해 2분기와 3분기에는 동결됐다.
그러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해 4분기 3원 인상됐지만,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분)이 1조8천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정산단가를 올려 이를 회수하는 것이다.오는 10월에는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도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