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거액의 금융사고 지속…내부통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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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 추진"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필요"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내부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장은 국내은행들이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치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핵심 손실 흡수 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주자 외화예금은 줄어들고 기업 외화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장기 외화자금의 선제 조달 등을 통해 외화 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장은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리 및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당해 은행의 여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고(高) DSR 차주 등 취약차주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원장은 "기업차주의 경우에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시장환경 급변에 맞춰 금융시장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은 걷어내고, 시장실패 등으로 규제·감독이 불가피한 영역의 경우에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