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公 이사장 해임 건의…LH·마사회 2년 연속 'D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15곳·E등급 3곳
'낙제점' 기관 성과급 못 받아
동서발전 10년 만에 S등급
사회적 가치 배점 높은 영향

정부, 경영평가제 개편 논의
재무성과 비중 다시 높이기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나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경영성과가 안 좋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코레일, 안전사고에 E등급 추락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년 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탓이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E등급을 받은 요인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투기 사건의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직무급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그랜드코리아레저도 한 계단 하락해 D등급이 됐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6개월 이상 재임한 김현준 LH 사장 등 3명이 경고를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종합평가에 이어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까지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에도 경고 조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전, 사상 최대 적자에도 C등급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C등급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S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S등급 기관이 나온 건 공기업 중에선 10년 만, 전체 공공기관 중에선 5년 만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배점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배점은 박근혜 정부 때 100점 중 7점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때 25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이 기간 14점에서 5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경영성과가 뛰어난 곳보다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높인 곳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2021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가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 중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는 다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기관별 사업 관련 지표도 원점 재검토한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가 대부분 2018년 설정돼 현재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또 기능·인력 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민간혁신 지원 성과도 중요 평가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강진규/도병욱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