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前세무서장 보석 불허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그중 3천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외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 기일이 21일 열리는 만큼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