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안부 경찰 통제 반대…민주적 통제가 개혁"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권고안을 발표한다.

단체는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 개혁과정에서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이라며 "경찰개혁이나 제도개선논의에서도 경찰 권한 축소와 분산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체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강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