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한 비용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기재부에 TF 지시 추경호, 文정부 때 부채 84조 급증 지적…"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혁신·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 사례를 들어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도 공공기관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 특강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토론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천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출자 회사 절반가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점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방만 경영 외에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래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에서 "부처는 재취업 관련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크고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다"며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