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기관 호화 청사 매각·고연봉 자진 반납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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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재부에 TF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문재인 정부 때 부채 84조 급증 지적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끈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을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