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이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에는 충주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현장 경찰관 긴급 토론회도 열린다. 한 일선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제안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고됐다.
시민·노동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