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장 정체 해결의 열쇠는 '규제개혁'

한국 '규제 지수' OECD 꼴찌 수준
尹정부, 공공·연금·노동개혁 성공해야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

새 정부가 지난주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방점은 규제개혁에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지규제처럼 그간 손대기 힘들었던 규제까지 개혁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서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을 제시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가 나선다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거리에서 음식이나 소소한 물건을 파는 행상들이다. 대부분 개도국에는 변변한 기업이 없어 일자리가 대개 이렇게 변변치 않다. 반면 선진국이 될수록 번듯한 기업이 많고 좋은 일자리가 많다. ‘경제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한국에 모범적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튼튼한 기업이 우리보다 더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스웨덴 기업 중에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등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름이 수두룩하다.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나 세계 굴지의 기업이 훨씬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각각의 일자리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 일자리는 스웨덴에서는 60%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60%이고 영국은 44%다. 반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한국엔 선진국형 기업보다는 개도국형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스웨덴의 성공 비결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품질의 인적자원, 그리고 강력한 시장경제 체제에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뒤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에 가입해 국내 시장을 전폭 개방하고 기업들을 경쟁에 노출시켰다. 또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매우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상품규제지수(PMR)를 보더라도 스웨덴은 36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규제가 적은 나라다. 반면 한국은 33위로 규제가 매우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스웨덴의 정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0%로 한국보다 약간 높지만, 수년 내 우리보다 낮아질 것으로 OECD는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 부문의 규제일 것이다. 그 외에 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체계, 경직적인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정책방향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