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오'로 규정…경위 파악·책임자 징계 위한 감찰 가능성 격한 어조로 '국기문란' 두 차례…경찰국 신설 논란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 내용을 또 바꿨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다른 설명을 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과오'를 꼬집은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