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자율 기능 간섭할 의사 없다"

금감원장, '관치 금융' 지적에 입장 밝혀
"은행 공적 기능 따라 의견 주고받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은행이 지닌 공적인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경고한 것을 두고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 이익을 거론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 취약 계층 보호는 꼭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정부 당국의 압박이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선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