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절약하면 '캐시백'…에너지 효율 5년간 25% 높인다

평균보다 적게쓰면 kWh당 30원
에너지 소비 많은 30개 기업
효율 높이면 각종 인센티브

윤석열 정부가 국가 에너지 효율을 임기 내 25%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현금을 되돌려주고, 주요 기업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200만TOE(석유환산톤)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서울의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 성공하면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효율성 평가지표)를 2027년에 2019년 대비 25%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가정·건물, 산업,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각종 지원책과 제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세종시·진천군·나주시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변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한 사용자에게 절감률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현재 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적게 쓴 전력량을 계산해 ㎾h당 30원을 되돌려받는다.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4개월(2~5월) 동안 전기차(니로) 1만22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전력(779㎿h)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기업(연간 20만TOE 이상) 30곳과 효율 혁신 협약을 맺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 융자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전비(연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