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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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역선택
② 시장실패
③ 도덕적 해이
④ 선별과 신호보내기
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

[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
②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닭고기 선호 감소
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시장의 변화
④ 키덜트 문화의 확산으로 피규어 소비 증가
⑤ 대중교통 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

[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 변화는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있다. 반대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변화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상에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정답 ③

[문제]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량(flow) 변수다.
② 상품수지는 자본수지에 기록한다.
③ 서비스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
④ 무상원조는 경상수지의 이전소득수지에 속한다.
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해설]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외국과 거래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유량(flow) 변수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이뤄진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등에 지급한 외화와 수취한 외화의 차이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또는 투자의 대가로 받은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차액을 말한다.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액의 차이는 이전소득수지다.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에 속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