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TF, 사건당일 軍파악 내용 공개…"발견 2시간 지나서야 월북단어 등장" "생존 사실 확인 후 사망까지 대통령 구조지시 없어"…형사고발 추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우리 군이 파악한 비교적 상세한 정황을 24일 공개했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7시간 동안의 북한 통신 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왜, 어떻게 월북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였다.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오고 발견된 직후인 오후 3시경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신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월북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그들 입장에서 심문이었을 것이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뒤에 나왔다"며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묻는다.'월북했느냐' 하니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의문이 나온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당시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며 "이대준 씨는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간간이 대화했는데 고향을 물을 땐 또렷한 목소리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9월23일 오전 10시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리는 데 추정하건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오전 8시 30분에 안보실 보고와 대통령 하명 사항이 무엇인지 대통령 기록물에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가서 월북하는 쪽으로 수사하라고 강압했다는 점이 있다.
월북몰이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힘 TF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특수정보(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
TF는 다음 주 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를 찾을 계획이다.유엔(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