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공기관, 적자 속 성과금 잔치…개혁 미룰 수 없다"

尹 "호화 청사 매각해야" 사흘 뒤
權 "공공기관, 성과금 잔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야당의원들과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것에 발맞춘 언급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삼고(三高)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 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는 만성화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결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인 22일 정부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부설 기관 제외)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 등을 언급한 만큼,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