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발표 다음날, 윤 대통령 "보고 못 받았다"

혼선 커진 주52시간 개편

대통령실 "검토 지시한 사안일 뿐"
경제계 "정부, 노동계 눈치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고용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전날 브리핑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정부가 최종 결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개편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경제계에선 “하투(夏鬪)를 앞둔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한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계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기존에 발표한 국정 과제의 방향성대로 추진하되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받은 건 있다”고 답했다.

좌동욱/곽용희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