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부상한 '서해 피살'…여야, 기록 공개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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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회의록 열람엔 여야 모두 동의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놓고는 이견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어보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국방위 회의록은 표면적으로 여야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협상이 진전할 여지가 있다.하지만 SI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의 경우 엇갈린 셈법 속에 쉽사리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탓에 전체 자료열람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우선 국방위 회의록 및 감청정보를 포함한 SI 정보를 공개하는 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비공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록물 공개에 거리낌이 없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단장은 "국방부 답변만 담긴 회의록이 아닌, 당시 감청 내용 전부가 담긴 '진품'을 보자"고 화답했다.
이처럼 국방부 회의록 부분에는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지 않아 조만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엔 사건의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는 게 결코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양측의 '자신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자료 공개를 통해 이전 정부의 '월북몰이'가 드러날 것이라는 보고 있다. 특히, 여당은 당국이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최초 보고했을 때는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지만 23일 두 차례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인 24일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민주당이 공격했던 점을 들어,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도 국방위 회의록 공개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신색깔론' 정치공세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를 하더라도 진상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월북몰이'와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생각이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의원 13명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민주당 내에선 당시 국방위 회의 후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부각, 회의록 공개가 오히려 당시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입증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 협상이 마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야 사이에서 거론되는 기록물 중에는 SI 정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회의록 등 민감한 기록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선 이들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우 민주당 위원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표면적 입장과 달리 양당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내용에 따라 오히려 정쟁을 키울 수 있다. 여권의 공세에 밀려 이전 정부의 비밀기록을 공개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국민의힘도 군 보안정보인 SI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일부에선 미군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공방으로 군 기밀 정보를 노출시킨다는 건 자칫 집권 여당의 행동으로 옳지 않다는 공세에 몰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SI 공개에 대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