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곧 발표…6%대 물가상승률 볼 수 있을 것"
입력
수정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공공기관 개혁에 민영화 프레임, 오해이자 선전선동"
"고물가 상당기간 지속, 6~8월 6%대 상승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8월은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텐 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국제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고물가 원인이) 대부분 해외발이기 때문에 최근 거리두기 제한 완화되고 소비 늘고, 외식·서비스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해야한다.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민 전반에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철도, 전기, 가스, 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려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과거 IMF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고,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1300원 그 자체를 위험·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지만, 시장 흐름에 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간의 어법 차이고 해석이 좀 달랐다"며 "좀 더 대화해 경직적인 부분을 유연화하되 노동계, 전문가들과 얘기해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 등관 관련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를 운용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5년간의 방법론이 평가를 받았으니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