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정책 잇단 엇박자…새 정부 벌써 긴장감 떨어졌나

내일로 출범 5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벌써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출범 초기의 불안정한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드러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등 며칠 사이에 호흡이 안 맞는 일들이 잇달았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기관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에 경찰청이 인사안을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지만 경찰은 대통령실, 행안부와의 인사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 결재 전에 인사안을 먼저 공지하는 기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엇박자도 마찬가지다.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아침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대통령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일 처리가 말끔하지 않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즉문즉답의 신선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긴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에 설치한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부처 간 엇박자의 대표적 사례다. 공급망의 핵심축인 에너지·원자재 업무를 맡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인력을 받지 못해 ‘범부처 조직’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다. 물가·금리·환율 등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새 정부가 벌써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짚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