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공판 기법 매뉴얼 제작과 양형기준 수립을 외부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 대상 범죄 수사·공판 기법 매뉴얼 및 양형기준 연구 위탁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은 사전규격 공개 기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공수처는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격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용역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공판 기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과 자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 수사목적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수사·공판 매뉴얼 제작 ▲ 공판 단계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 제작 ▲ 공수처 설립 목적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양형기준 마련 등이다.
공수처는 특히 "수사대상자 신분과 사안의 특성상 언론을 통한 수사 대응 정도가 타 사안에 비해 높으며 수사 관여 검사 개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 점을 고려한 수사·공판 매뉴얼 제작을 주문했다.
그간 검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절차 시비에 대응할 수사 기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 구속수사 등 신병 처리 기준과 '보복적 구형'을 지양하는 구형 기준 마련 등도 세부 연구 과제에 포함했다.
공수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합일적 절차를 준수하고, 신병 처리와 구형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