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5년간 한전 손실 11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한국전력에 11조원에 이르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통상 81.6%인 원자력 발전 비중이 최근 5년간 71.5%대로 떨어지며 한전이 손실을 떠안았다”며 “이는 문 정부 5년 중 3년간 한전이 기록한 적자 5조2000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손실은 전력 생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나서면서 주로 발생했다. 값싼 원전의 빈자리를 LNG 발전이 채우며 전력 공급 원가는 2016년 대비 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88% 늘어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도 한전 적자를 늘린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 교수는 “올해 한전 적자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이전 적자분의 상당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출석해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과 한전 적자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한전 단독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한전의 손실이 불어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한전공대 운영이 맞느냐’는 비판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