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장검사 인사 앞둔 검찰…文정부·경제범죄 수사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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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 보직 인사 단행 유력법무부가 이르면 27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체계가 이번 인사로 구축될 전망이다. 인사 이후엔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서울중앙지검 1차장·성남지청장 관심
특수통 영전 속 일부 공안통 발탁 전망
대장동·공무원 피살·블랙리스트 등 수사 속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도 힘 실릴 듯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고검 검사급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낼 방침이다. 대상자만 수백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을 떠나기 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의 출국일은 28일이나 29일로 논의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인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두 자리는 향후 검사장 승진 1순위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권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은 곳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30기),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30기),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30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큰 사건을 맡은 주요 부서에 어떤 인물이 배치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대장동)과 공공수사1부(서해 공무원 피살), 공공수사2부(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공정거래조사부(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들 부서의 부장검사는 부임 기간이 비교적 오래 됐거나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22일 대검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특수통’이 중용되는 가운데 일부 공안통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부임한 지 1년이 넘은 최형원 부장검사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배치될 것이 유력한 곳이다. 새 형사6부장은 얼마 전 임명된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특수통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지난달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장이 누가 될 지도 관심거리다.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되살린 합수단은 현재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주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금융·증권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이 합수단 부활임을 고려하면 합수단장에게 적잖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1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일선 검찰청의 부서와 명칭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형사·공판부로 바뀌었던 전국 검찰청의 33개 직접·전담 수사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조세범죄조사부,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부패·경제범죄 담당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