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며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26일을 남기고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내부는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날 자신들을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관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고, 경찰청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협 회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경찰독립선언문'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안 회장은 호소문에서 "행안부 장관님,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았으면 한다"며 "전국 곳곳 14만 명의 경찰이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경찰독립선언문'에서 "경찰국 설치 의도는 권력 장악을 통한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실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의 임무는 어느 정치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김 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대응이 늦었다는 글들과 "다른 지휘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경찰관은 "기왕 사의 표명하신 거 속 시원하게 항의성 표명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총경 이상 지휘부의 침묵은 현장 경찰관이 행안부, 지자체의 노비가 돼도 보호해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싸우려 해도 조직 내 든든한 버팀목이 없다는 게 우리가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관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법무부 장관의 자체 인사 단행에 대한 칭찬을 비교한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검·경에 보이는 온도 차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은 "토론회 종료 후 각 경찰서 직협 회장 등 참석자들과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경찰국 관련해서는 청장 사의와 관계없이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