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비명에 민간 은행 압박하는 與 "예대마진 점검해야"

성일종 "경제위기 개개인 노력으로 극복 어려워
은행들 적극적 협력 필요"

"5대 금융그룹, 1분기 사상최대 이익 '초호황'" 지적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8일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기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해달라고 압박했다.

성 의장은 "급격한 이자 부담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예대금리 차로 인해) 지난 1분기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예대금리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의장은 지난 23일에도 당 회의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대마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 같은 결정 역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 가운데 금리 인상은 취약금융차주들에 위기"라며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밖에도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고 '신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는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