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트 규제법' 등 낡은 잣대 여전"…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패스트 팔로어’였던 한국이 이제 1등이 돼 디지털 패권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새 산업에 전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룰과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제도와 틀,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한국만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잘 적용되는 규제와 체제를 만들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빌리티, 줄기세포,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려 하면 규제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대폭 줄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조 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등 퀵커머스(즉시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 입법이 추진된 사례를 설명하며 “비대면 쇼핑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빠른 배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또 한 번 전통적인 골목상권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업 확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해법을 찾기 전에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민, 요기요 등이 중개를 넘어 도심에 자체 물류창고를 두고 판매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침범했다’며 일명 ‘B마트 규제법’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업계 반발로 보류됐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사회를 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외에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