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지원의 포퓰리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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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DEEP INSIGHT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물가 폭등이라는 최고 난도의 경제 문제에 봉착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정부 말마따나 원인이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포퓰리즘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는 전 정부의 포퓰리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형 대통령이다. 검사 경력밖에 없는 그를 국민이 선출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비이성적 열광을 부추겨 정부 실패를 은폐하는 정치 전략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정치인이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다. 물가 폭등에 대처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해질 것이다.
尹, 포퓰리즘 유산 청산 위한 '프로젝트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물가폭등이란 고난도 문제에 직면
철저히 경제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거대 야당의 압력과 중도층 여론 견뎌내지 못하면
곧바로 '포퓰리즘의 중력장'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
적당히 합의한 화물연대 파업…잘못 되풀이 말아야
윤석열 정부 50여 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나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현대 정치의 블랙홀을 얕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최근 정세를 분석하며 윤 대통령이 한 가지 주의할 바를 당부하고자 한다.
중간층과 180석 야당이 보내는 신호
최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연코 물가 폭등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하다. 우선 공급 측 원인부터 정부 정책 범위를 벗어나 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 소비세 몇 퍼센트 인하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비 측 상황도 답답하다. 팬데믹 이후 가까스로 회복한 소비를 억누르면 국민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자산 시장 거품과 가계 부채가 심각해서다. 금리 인상이 지나치면 “물가 잡다 서민만 잡았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려놓은 정부 채무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질 수 있다.그런데 국민은 문제의 난이도를 헤아려 대통령을 평가하지 않는다. 특히 중도층으로 불리는 유권자 집단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 중도층은 서구에서처럼 좌우 이념의 중간(centrists)이 아니다. 경제적 손익에 따라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좋게 말하면 합리적 경제인(homo economicus),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다. 이 중도층은 벌써 윤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고 있다. 50% 남짓의 저조한 임기 초 지지율이 증거다.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집권 초에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국회에는 180석 야당이 버티고 있다. 그것도 보통 야당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경험이 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선 불복까지 암시한, 전쟁하듯 정치하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에서도 대통령 입지는 과거에 비해 그다지 넓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처지가 궁색해지면 여당 내부에서 야당을 자처할 국회의원이 꽤 있다. 윤 대통령의 처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 전 2004년 초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구석이 많다.
인플레이션만큼 강력한 포퓰리즘의 압력
여러 측면에서 포퓰리즘에 친화적인 조건도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정책과 현재를 비교해보자. 문 정부는 경제학을 무시했다. 여론이 원하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정책도 거침없이 추진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런 정책이 성공할 리 없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의 강점은 정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 공학’의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투기꾼 탓이라며 누더기 세금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문 정부는 정부 빚으로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뤘다. 미래 세대를 수탈하는 정책을 적당히 포장해 현재 세대의 불의를 정당화했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정부 채무 급증은 포퓰리즘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요컨대 반(反)경제학, 남 탓 정치, 맹목적 재정관 같은 포퓰리즘 정치의 중력이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간층 여론과 야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면 대중의 감정을 부추겨 정부 실패를 은폐하고 정치적 실리를 취하는 포퓰리즘의 중력장으로 곧바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과연 윤 대통령은 저 중력을 거슬러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화물연대 파업 사태, 낙제점 받은 윤 정부의 첫 시험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다. 물가 폭등과 포퓰리즘 정책이 이 사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육상화물운송업은 다단계 하도급의 최말단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지입차주)가 시장을 움직인다. 진입장벽이 낮아 과잉 공급이 만연하다. 더군다나 지입차주들은 사업을 포기하기도 힘들다. 차량 구입 관련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고, 고령에 트럭 운전 말고는 다른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화물 시장에서 나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가가 폭등했다.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제’로 불리는 최저운임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였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비용 변동을 조사해 법정 최저운임을 결정한다. 말하자면 강제성 있는 물가연동제라고 할 수 있다. 기름부터 타이어 같은 소모품까지 운송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 운임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이다. 조직률 10%도 되지 않는 화물연대가 8일이나 파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지입차주들이 조합원 여부를 떠나 그런 아이디어를 지지한 덕분이다.물론 비용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비단 화물 지입차주만은 아니다.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영세 자영업 대부분이 공급 과잉, 빚더미, 고령자, 대안 부재 같은 비슷한 조건 아래 놓여 있다. 식당 자영업자들은 2년간의 영업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는데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폭등으로 올해 또 타격을 입었다. 줄도산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이들에게도 메뉴판의 물가연동제, 즉 정부가 메뉴 가격 인상의 정당성에 공신력을 부여해주고 경쟁자의 가격 덤핑도 막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자영업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같은 강제성 있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 걸까?
1970~80년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기준임금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액수만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물가연동제(Scala mobile)’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세계적 규모의 물가 폭등과 경제 침체가 발발하자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끝없이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이 십여 년 동안 연 20%에 달했다. 더군다나 명목임금에 맞춰 액수가 책정되는 각종 복지 지출도 폭증했다. 40~50%대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10년 만에 100~120%대로 뛰어올랐다.
만약 한국에서 모든 자영업을 대상으로 물가연동제를 시행한다면 이탈리아와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식당, 학원, 카페, 미용실, 택시 가격이 뛰고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들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지수가 다시 높아진다. 물가연동 방식의 소득보장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저물가 상황을 전제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특권일 수밖에 없다. 모든 자영업자가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요구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이탈리아 꼴이 되고 만다.
긴급 사태로 생존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급 불균형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다만 구제는 공평해야 하고 개입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성이 있고, 위기가 해결된 이후 성과가 남는다. 그런데 포퓰리즘 정책은 이 모든 걸 뒤집는다. 구제 자금은 목소리가 크고 여론을 움직이는 집단에 더 많이 분배되고 정부 개입은 여론만 살피다 임시방편이 되기 일쑤다. 그리고 큰 후유증을 남긴다. 2022년 6월의 윤석열 정부는 어느 쪽이었을까? 나는 포퓰리즘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화물 지입차주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덤핑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상경제 상황, 다시 말해 정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힘 있는 조직이 정부 지원을 먼저 차지하면 자원 분배는 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연동 방식의 수입 보장책은 물가 상승을 가속하는 탓에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해 일몰(日沒)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몇 년 더 연장하더라도 물가 폭등 상황에 맞게 세부 내용을 개선했어야 했다. 또한 파업으로 목소리를 얻은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모두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후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사 자율, 원칙과 엄단 같은 말들로 허송세월만 하다 파업 8일 차에 적당히 합의했을 뿐이다. 국회도 한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올초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옛 여당인 민주당은 새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고 국민의힘은 대책은커녕 사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
나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징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포퓰리즘은 시나브로 다가온다. 경계가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넘어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포퓰리즘에 빠져 되돌아오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를 여전히 추상적으로만 비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는 다르다”는 확신은 금물이다.
■ 한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