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하다

투기적 환율 변동성 줄이고
외국인 자본이탈 막는 안전판
정례화된 대화 채널 가동해야

강태수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미 금리 역전(逆轉)이 코앞에 닥쳤다. 다음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7월 26~27일 열린다. 두 번째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된다.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 연 3.50~3.75%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원화 값이 떨어진다. 외환시장 반응은 민감하다. 128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00원을 돌파했다. 증시와 채권시장에 투자한 외국인의 순자산(달러화 환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 걱정에 당국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속도와 폭이 가파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자본 흐름의 큰 줄기가 변하고 있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 경상흑자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린다. 외환정책은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방점을 뒀다. 그러자 미국 재무부가 견제구를 던졌다. 당국이 개입해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말라는 경고다.

최근 경상흑자가 둔화하는 조짐이다. 반면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는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자산운용사·생명보험사 등의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넘어설 정도다. 2022년 1분기 경상흑자가 153억달러인데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는 167억달러다. 민간 부문이 자본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원화 강세 압력의 상당 부분을 민간이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미 재무부가 시비 걸 명분도 시들해졌다.

2022년 3월 말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8107억달러다. 외환보유액(4477억달러)의 두 배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자산운용사·생명보험사 해외 투자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19년 35%이던 해외 투자 비중을 2025년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용 외화를 100% 외환시장에서 조달한다.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구조가 상시화됐다.

국내외 금리가 역전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어려운 시절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환율 변동에 대한 시장 기대를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인위적 환율 방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으로 삼는 정책은 위기를 부른다. 1997년 외환위기는 환율을 지키려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났기 때문에 발생했다. 둘째, 투기 수요가 환율 급등락을 부추기면 당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중요하다. 환율의 가격 조정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

외환시장 기대를 관리함에 시급한 것이 두 개다. 우선 5월 21일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가 긴요하다. 립서비스로 끝나선 안 된다. 정례화한 대화 채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최우선 안건은 한·미 간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가시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상설 통화스와프 상대는 영국·일본·스위스·캐나다·유로존이다. 다섯 나라 모두 미국과 금리 역전 상태다. 영국(연 1.25%)·일본(연 -0.10%)·스위스(연 -0.25%)·캐나다(연 1.50%)·유럽중앙은행(ECB, 연 0.00%). 그래도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아우성이 없다. 상설 통화스와프가 투기적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는 안전판이 아닐까.

위기 시 자본유출 억제, 평소엔 유입을 유도하는 ‘운동장’도 외환시장 기대 관리에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국고채의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등이 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급속한 자본유출 억제에 유효한 조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긴장하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자본수출국 한국이 자본 이탈 공포에 떨고만 있어서야 체통이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