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12년만 중국발 도전 견제 '新 전략개념' 채택…韓, 균형점 탐색 "한·유럽, 같은 딜레마…글로벌 중추 역할 우리 브랜드에 맞게 운용" "나토서 中 직접 압박조치 없을 것…한국, 불참시 닥칠 비판이 훨씬 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이 12년 만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된다.서방 중심의 안보동맹인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면서 중국 견제에 나선 만큼, 윤 대통령의 참석은 서방과 한층 더 밀착하며 중국 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할지 균형점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나토 30개 동맹국은 29일 마드리드에서 동맹국 정상회의를 열고 새 전략개념을 채택할 계획이다.전략개념은 나토의 장기적 목표와 기본 임무 등을 명시한 공식 문서로, 새로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나토의 접근법을 규정한 내용이 담긴다.
통상 약 10년 주기로 새롭게 작성된다.
지난 2010년 제7차 전략개념이 채택된 이후 지난 12년간 국제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새 전략개념의 필요성이 커졌다.이번 전략개념에는 중국발 도전이 어떠한 형태로든 언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나토 동맹국 회의에는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세션도 별도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략개념과 관련해 "이번 나토에 참여하는 30개 동맹국의 일치된 인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중국이 일관되게 지원해왔고, (이번 사태가) 중·러가 같은 권위주의 지도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여러 역작용에 대해 EU와 나토가 함께 머리를 맞대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고 진단했다.이어 "한국이 직접적으로 답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똑같은 딜레마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어떤 협력을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교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안보질서가 미국 주도의 나토 위주로 재편되는 데 대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러시아에 중국이 보폭을 맞추면서 유럽엔 중국 또한 잠재적인 안보위협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엮인 유럽으로선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뚜렷이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중국과 같은 아·태 권역에 있는 한국이 처한 딜레마는 더 큰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 아래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개념이 채택되는 나토 정상회의를 '옵서버' 자격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외교 균형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우리는 중국과 대만해협을 논의하러 이곳 마드리드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게 운용할지를 참고하고 또 그 논의를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러 왔다"고 말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마드리드에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22 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동맹국)이 인태 주요국인 한국을 미래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삼고자 한국을 초청했고 우리는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곳 마드리드에 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계속 고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강한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어떠한 조치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이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