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바뀌어야" 거취 압박…MB사면엔 긍정적 입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지연에 "후보군 2∼3명, 검증 오래 걸려…공무원 출신 아닐 것" "尹, 치안감 인사논란에 실망·좌절…팩트파인딩해 문책 생각" 김창룡 사의표명엔 "귀국후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바뀌어야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했다.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다들 관심사'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한 총리의 이 언급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 총리는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 "반드시 관료 출신이 갈 거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 때문에 늦어지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안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신 것 같다.
돌아오셔야 할 것 같고"라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번에 원래 발표됐던 인사가 원안이고 누가 끼어들어 나중에 고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정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말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팩트 파인딩을 해야겠다, 그 기초 하에 문책할 사람 문책하고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청장 거취와 연관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수형생활이나 그런 걸 보면서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부처와 대통령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의견 불일치(conflict)가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총리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문안의 절반은 '연구회를 만들어 열심히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적었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식 회견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 부활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의논했는지 묻자 한 총리는 "아직 대화를 못 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나토 회의에도 (김 여사가) 같이 가셨으니 제도적인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하는지 더 심각하게 논의될 걸로 보지만, 개인적인 추측은 쉽게 부활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 크로스'를 나타낸 것을 두고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그렇게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최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면서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정책 관련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