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외국인 상대 친권상실 청구 검사 등 '모범검사' 선정

대검찰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 친권상실을 처음으로 청구해 인용을 받아낸 수원지검 평택지청 손명지(사법원수원 37기) 검사 등 3명을 2022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검사는 성폭행 사건 당사자가 모두 중국인이어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해 중국인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검은 손 검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한 임대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멘토링 결연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도 설명했다.

울산지검 정성두(41기) 검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학대 교사 9명을 인지하는 등 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50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밝혀냈다.

그는 사건 처분 이후 지방경찰청과 아동학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재웅(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로서 여러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아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임 검사는 피해자 약 150명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사이비 로또 연구가'를 보강 수사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대검은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대검 차장검사 주재 포상위원회를 열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후보 15명 가운데 3명을 최종 선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