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칼럼] 주중 서울, 주말 지방…지역소멸 막을 '1.5 주민제' 어떤가

민선 8기 발등의 불 '인구 격감'
지역 인재 인센티브로 붙잡아야
1년에 3000만원씩 지원해도
기존 청년 예산으로도 감당

'주말 0.5주민'으로 유동인구 확대
수도권 5060 준주민으로 편입하도록
지자체 연대해 입법 나설 때

허원순 논설위원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늘 업무를 시작한다. 한 달간 인수위원회로 다졌을 지역 발전의 각오와 비전이 기대된다. 수도 서울시장과 인구 1358만 명의 경기지사부터 주민 9000명의 울릉군수까지 체급은 천차만별이지만, 내 지역 발전은 내가 주도한다는 포부만큼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지방정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한국의 자치행정은 나름 발전해왔다. 주민과 기업에 휘두르는 권력도 막강하다. 하지만 행정 품질은 아직 갈 갈이 멀다. 소멸 위기 지역도 여전히 많다.

신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귀 기울이면 좋겠다. 발등의 불, 인구 지키기를 양방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끝없이 나가는 젊은 층 붙잡고, 쭈뼛쭈뼛하며 탈수도권을 망설이는 장년층 불러들이기다. 청년 잡기부터 보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에서도 10~20대 인구 유출은 수년째 이어지는 고민이다. 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1등부터 10등까지, 아니 20, 30등까지 모두 서울로 가려는 게 현실이다. 다른 광역시는 물론 군 지역까지 다 그렇다.

이 청년 인재들을 붙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적 최우수 학생이 관내 대학으로 진학하면 월급처럼 매달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면 어떤가. 연간 3000만원으로 잡고 100명이면 30억원, 1000명이어도 300억원이다. 부산시 올해 예산 15조5296억원의 0.02%, 0.2% 수준이다.

‘정착 장학금’에 굳이 조건을 달 필요도 없다. 졸업 후 3년 정도 지역에 머물게 하면 된다. 숱한 청년지원 프로그램보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적만으로 인재를 가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공학도 등을 붙잡아보라. 결국 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에 나설 것이다. 이래야 지역에 기가 살아난다. ‘잘난 놈은 다 서울로 가버린다’는 열패감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서울의 ‘경상남도 남명학사’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같은 시설 지원도 재고하기를 바란다. 값비싼 서울 강남의 고향 기숙사가 지역 생존, 절체절명의 지역 인구 확보전에 도움이 되겠나. ‘출향 인사의 입신양명, 보람차지 아니한가’와 같은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OO학숙·OO학사가 서울에 28개나 있다. 서울로 유학 가서 유수 로펌에 자리 잡고 수도권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는 데 지역 장학금을 왜 주나. 매년 수만 명씩 고향을 이탈하는 청년들이 서울 집값 올리고 수도권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는 ‘엔진’이다. 작은 연료라도 지역 내부로 돌려보라.

다른 한 축은 은퇴 언저리의 베이비부머 유치다. “물 좋고 산 좋으니 부디 오시라”는 호소로는 안 된다. 농지법, 주택보유 중과세제 등 겹겹 규제가 5060세대의 지방행을 막고 있다. 일단 ‘주말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영입에 나서보라. 서울 거주자를 주말 주민으로 인정해 주민세를 받되 비과세 농가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해 세금만 가볍게 해도 반은 성공이다. 누구라도 생활 터전을 완전히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 관광객 유치하듯 유동 인구만 확보해도 ‘경제 인구’는 늘어난다. 주말 주민 5060세대는 돈을 쓰고 돈 벌기에도 나설 것이다. 주말엔 다른 지역 주민도 되는 ‘1.5주민등록제’를 비수도권 단체장이 연대해 추진하면 어떤가. 연구 인력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내세우면 비서울 의원이 다수인 국회도 부응할 것이다.

농어촌에서 보면, 허여멀건 도시 은퇴자들이 주말에 와서 바비큐라도 해 먹는광경이 편치 않을지 모른다. 괜한 심술 같은 텃세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주말농장 규제가 복잡해졌고, 수천 년 된 경자유전 논리의 농지법은 성역이 됐다. 하지만 감정적 배타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방은 홀로서기 어렵다. 소멸 위기 지역은 더하다. ‘0.5주민’의 주말 거주자로 도시인 불러들이기가 절실한 이유다.

수도권 오세훈·김동연·유정복의 연쇄 회동에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부산·울산·경남, 충남북·세종이 연합하지 않고도 생존할까.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특례시로 활로를 모색하는 창원·마산·진해를 보라. 어떻게든 청년을 붙잡고, 형편 되는 5060세대를 유치해야 지역 소멸을 면한다. 이번엔 전임자나 탓하며 당선됐을지 몰라도 4년 뒤엔 ‘당신은 뭘 했나’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당선의 영광은 어쩌면 오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