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비용, 철강·화학·시멘트만 400조…"생산감축 빼곤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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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감축…제조업 '진퇴양난'
탄소배출, 상위 30대 기업 중 22곳이 증가
롯데케미칼 22.6%·삼성전자 11.8% 늘어
"文정부 '탄소중립' 폭주 부메랑 클 것"
탄소감축기술 상용화 아직 걸음마 단계
배출 많은 기업, 탄소배출권 대거 사와야
"8년내 목표달성 불가능 알지만 말 못해"
30곳 중 22곳 탄소 배출 증가
상위 30대 민간기업의 탄소 배출량 증가분(4.2%)은 국내 전체 배출량 증가분을 웃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은 6억7960만t으로, 전년(6억5660만t) 대비 3.5% 증가했다. 30대 기업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4.6%에서 지난해 38.3%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배출한 7억2760만t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40% 줄여야 한다.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4.2% 감축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감축 여건이 한국보다 좋은 유럽연합(EU)의 연평균 탄소감축률(1.98%)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30대 기업의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4.2% 늘어났다.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2030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 속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능”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방법 중 하나는 탄소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직접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CCUS 기술이 도입되면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과 기술 난도 등으로 2030년까지 CCUS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더욱이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을 넘어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의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할당량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충당금(배출부채)도 쌓아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일 뿐 배출권을 대거 사오더라도 배출량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다.
KAU21(2021년 배출권)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t당 2만8000원에 거래됐다. 기업들의 연간 할당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 추세의 탄소 배출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에 따른 재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개 업종에서만 탄소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 때문에 기업들이 영업이익 감소를 무릅쓰고 생산량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생산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공정을 향상하기 위한 한계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