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추긴 文정부

'퍼주기 정책"에 5년새 2배로 늘어
특수고용직 등 직종 확대 신중해야

맹진규 정치부 기자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할 일인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의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건네면서 이런 반응을 내놨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여러 번 타가는 얌체족이 빠르게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7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2339억원에서 지난해 498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28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분석이 많다.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환경이 악화된 영향 탓도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고용부가 단속을 강화한 2017년 3만3589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자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약 1년 만에 2000건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반복수급 시 수급액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는 사이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흑자를 내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동안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도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7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등이 이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보험 확대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직종에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전혀 없는 국회도 문제지만 뒷짐만 지고 서 있는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