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아일랜드, 英 의정서 수정에 또 제동…"정당성 없다"

독일·아일랜드 외무장관 "영국, 다자주의 대신 일방주의 선택"

독일과 아일랜드의 외무장관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수정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2020년 영국이 브렉시트에 나섰을 당시 북아일랜드를 EU 단일 시장에 남겨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 국가와 교역 시 통관, 서류 작업 등이 면제됐지만 브리튼섬 본토와는 같은 국가에 속함에도 화물 선적 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북아일랜드 연방주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지난달 13일 북아일랜드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가는 상품의 통관, 검역 등을 면제하고 분쟁 조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새 법안에 담겼다.

EU는 영국이 기존 협정을 파기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경우 영국과 EU가 무역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배어복 외무장관과 코브니 외무장관은 “2년 전 길고 지난한 협상 끝에 의정서에 양쪽이 동의했다”며 “이미 EU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우려를 듣고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상품 이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영국은) 동반자 관계와 대화의 길 대신 일방주의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아일랜드 의회에선 의원 90명 중 52명이 기존 의정서를 지지했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기관인 유럽개혁센터의 찰스 그랜트 소장은 “이번 성명서는 의정서에 대한 EU의 노선 강화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EU 27개국 중 강경한 입장을 내는 위치는 주로 프랑스였지만 이 공동 성명은 EU 각국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