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경제] 치솟는 기름값에 정유사 초과이익 내놔라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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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세금을 더 청구하는 '초과이윤세'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windfall profit tax'입니다. windfall은 뜻밖의 횡재, 우발적인 소득을, profit는 이득, 수익을 뜻하죠. 여기에 tax 세금이 더해진 겁니다. 우발적인 이득에 대한 세금, 뜻밖의 횡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고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일부 국가에선 이미 횡재세를 걷는 곳도 있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익의 25%를 더 걷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석유 기업인데요. 미국 민주당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고유가 대응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미국 정유사 엑손모빌을 겨냥해 석유회사들이 누리는 고수익을 비판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의 2분기 잠정 이익은 180억 달러(약 23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유가 때문에 정유업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37%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는 국내 정유업계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로 유조차(탱크로리)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초과 이윤세를 부담하는 것, 괜찮을까요? 업계에선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땐 보상해줬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정유사들은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횡재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윤이 많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니 기업의 입장에선 생산과 신규 투자를 줄이고, 다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업계를 향한 각국 정부의 압박에 “기업은 생존력을 잃게 되고, 투자한 결과보다 이익 압류 걱정에 투자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다음 (에너지 공급)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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