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워싱턴의 최고 존엄들…살아남기나 할까 [정인설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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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시기 실기해 신뢰 상실
미 연방대법원은 연이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양대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괴리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연방대법원은 미국인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론재판을 일삼아도 안되지만 여론조사상 60~70% 이상이 대법관들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과는 가혹합니다. 침체에 이어 짧은 회복 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아니면 침체 속 인플레이션을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경기침체는 운명이 돼버렸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양대 최고 존엄 기관들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일단 Fed는 아직까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최근까지 "노동시장은 탄탄하다"거나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Fed의 믿음대로 최후의 보루인 고용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매번 예상이 빗나간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양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양치기'가 된 파월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도 허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고 강해서 Fed는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75bp(1bp=0.01%포인트) 인상도 테이블 위에 없다고 했다가 두 달만에 번복했습니다. 지난달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장률 전망치는 내리고 물가상승률과 금리 전망은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론하며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시장에선 곱게 봐주지 않습니다.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물가지수도 모두 너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의 힘을 간과하고 공급망 위기를 만만하게 본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예측불가였다고 하는 건 Fed의 책임방기요,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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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