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성과 2~3년 내 나올 것" [안상미의 부동산 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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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신통기획 워크숍 개최...전문가 50여명 발제 및 토론
오세훈 시장 "서울 도시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계기"
전문가들 "민간-공공 이해관계 조정, 실행력 갖춘 대안 제시해야"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건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속통합기획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요. 작년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의 도시개발 흐름과 신속통합기획 도입취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신속통합기획의 발전방향과 위원회 역할 △신속통합기획 운영절차 및 주요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0여 곳에서 '신통기획'이 적용돼 추진 중입니다. '신통기획'이란 명칭에 앞서 기존에는 '공공기획'이란 제도로 운영했는데 당시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기가 시들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주요 사업장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명칭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2~3년 이후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한양, 삼부 등을 비롯해 대치미도, 잠실 장미 1~3차, 송파한양2차, 압구정1~5구역 등 2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들 단지가 신통기획안을 마련하는 데는 6~10개월 정도 걸리고, 이후 인허가 절차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5월 신향빌라, 천호3-2구역이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단 1회만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며 "작년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도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차질없이 순항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주택공급 확대 등에 부합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같은 신통기획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인데요.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워크숍 영상축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은 관행적인 탑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조력자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도시의 미래가치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의 발전방향도 발표했는데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기조발언을 통해 “기획이 실행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다양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획(안)을 수립한 뒤 위원회는 기획 취지대로 진행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인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절차적으로만 진행됐던 위원회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이같은 통합 시대의 시작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신속통합기획이 그간의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의 분리’ ‘민간과 공공의 단절’ ‘도시와 건축의 단절’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신통기획이 여전히 공공성을 더 강조한다고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날 워크숍에서도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오해를 없앨 수 있도록 신통기획안이 공공성과 사업성간 조화를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취지대로 여의도,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다른 '오세훈표 정비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