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문화예술의 독창성·자율성 막는 규제들 확 걷어낼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50일 첫 간담회

예산 지원 늘리되 간섭은 안해
혁신TF 중심으로 규제 혁파

"尹정부 가장 큰 성과는 靑 개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4일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문화의 경쟁력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K팝과 K클래식, 게임과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예술 지평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해 한국이 ‘문화 매력 국가’, 즉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이후 첫 간담회인 만큼 내용은 문화예술 비전과 정책 방향에 집중됐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더해 문화가 꽃피어야 선진국가”라며 “한국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예산과 세액공제 지원을 늘리되 간섭은 금하고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하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면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누리는 환경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게 내 믿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추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산하 기관의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문화예술 성과로 청와대 개방을 꼽았다. 박 장관은 “청와대는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국내 최고 수목원”이라며 “국민이 청와대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역사적인 맥락과 소장 예술품 등을 잘 엮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소장한 600여 점의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 등이 그린 최고의 한국화가 즐비하다”며 “도록을 제작하고 있고 작품 공개 여부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면제 논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BTS가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고, 순수예술인과 달리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기 어려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성한 병역 의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