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참의원 과반 유지 무난…의석수 확대 예상 기시다, 국정 운영 기반 다질듯…'상왕' 아베 입김 벗어날지 주목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느냐다. 이는 선거 후 본격화할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 뽑는다.
이번에 248석 중 125석을 선출한다.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각각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25석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53~66석)과 공명당(10~14석)이 63~80석을, 요미우리는 자민당(55~65석)과 공명당(10~15석)이 65~80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 역시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자민·공명당은 이번에 최소 55석을 확보하면 전체 참의원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가 승패 기준으로 제시한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는 판세다.
나아가 현 판세는 의석수가 현재 139석(현재 245석 기준 점유율 57%, 자민당 111석+공명당 28석)에서 135~150석(수정된 248석 기준 54~60%)으로 바뀐다는 예상이다.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9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작년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끌어낸다면 기시다 총리에게는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린다.
기시다 총리가 '상왕'으로 여겨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이끄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보류했다가 아베 등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막판에 추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은 애초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이 있었을 뿐 목표 기간은 설정하지 않았다.
각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다.
하지만 최종안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나토의 방위비 목표 서술을 각주에서 본문으로 옮겼다.
'5년 이내 방위비를 GDP의 2%로 증액'하는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담은 것이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서로 확인한 양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를 두고 교섭을 본격화한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나 전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한 장본인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강경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잃는 부담이 사라진데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단단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4일 출범시킨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한일 관계 개선 속도와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