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개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근본적인 문제의식 부족" 근본적 혁신 위해 직접 메스 댄다…"고강도 자체개혁 방안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되짚어 보고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시에 따라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문제를 혁신 과제에 담기는 커녕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4가지 기준에 의해 국민의 시각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철저히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가지 기준으로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은 방치하거나 떠넘기고, 수익이 나고 쉬운 일에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의 일까지도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관한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국토부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병행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과 개혁대상이 된 점에서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고강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