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 없이 세금만 축내는 '깡통 위원회' 300개 쳐낸다

정부위원회 30~50% 감축

尹 "위원회 정비 적극 나서라"
올해 회의 한번 안 연 곳 수두룩
631개 전수조사 한 뒤 구조조정
대통령실 소속委 최대 70% 감축

위원회 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
지방 의원들 반대땐 정비 미지수

< 여성기업인 만난 尹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혁신적인 여성 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 소속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후 최대 절반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없애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에 낀 비효율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에서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정부 내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방식으로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는 30~50%,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그보다 기준을 높여 60~70%를 감축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목표했던 20% 감축안보다 확대된 규모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556개에서 지난해 말 631개로, 4년간 75개(13.5%) 늘었다.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는 총 20개인데, 위원회당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2020년 말 2만8071개에 달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실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장관은 “소속 위원회 수가 60개가 넘는데, 올해 회의 실적을 봤더니 3분의 1은 회의 개최 사실이 아예 없었고, 3분의 1은 한두 차례만 열었다”며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엔 위원회 대신 정책 협의체나 자문단을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장관은 “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부처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정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위원회는 5년 내 한시 운영

정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최대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위원회 감축 계획은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역할과 기능이 비슷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흐름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대부분 지방 의원들이 법 개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설치된 조직을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국회에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동욱/김은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