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코로나 재유행에도 복지부 장관은 '공석'

장관 후보자 2명 잇달아 낙마
과학방역 공백 우려 높아져

김정은 바이오헬스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다.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아 관련 회의를 주관하는 등 국내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복지부 장관 자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복지부 ‘수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된 김승희 후보자마저 지난 4일 낙마하면서다. 수장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복지부는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는 이번이 두 번째다.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자녀 문제 등으로 청문제도 도입 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낙마하는 수난을 겪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측은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1차관과 정통 복지부 출신인 이기일 2차관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직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제대로 손조차 못 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신규 확진자는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선 이미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는 등 글로벌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일상 회복과 유행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때인데, 수장이 없으니 대응과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시행 시점이 8월 중순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엔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 윤 대통령이 방점을 두며 ‘5대 구조개혁’ 과제로 꼽은 국민연금 개혁 이슈 역시 주무부처 장관이 없으니 지지부진하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4월 18일 전임 이사장이 물러난 뒤 대행 체제다.

장애인 및 빈곤층 정책과 인구·보육·노인 정책,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 비대면 진료 확대 등 각종 정책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부처는 수장의 공석 자체가 ‘리스크’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다. 비상시국을 헤쳐 나갈 수장 자리를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