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청와대가 해경 직접 지휘한 탓"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고 싶다면 번거롭게 행안부 장관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해경이나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가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통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의 최고위급 인사를 다 주무르고 다녔다"며 "여러분은 그 시스템이 맞는지, 아니면 각부 장관,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경찰 직협(직장협의회)이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광우병 선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경찰청 안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찰 지휘부에서 특별한 비리가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도 없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