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추진단 축소…주택공급·도시개발 부서 확대 여성가족정책실은 보육·돌봄기능 강화…14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부서를 확대한다. 반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은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로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내세웠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 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정·재편해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사회적약자 지원 컨트롤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추진단은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관련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생계·교육·주거·의료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반면 박 전 시장 때 만들어진 국 단위 조직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하고, 시민협력국은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지원사업 등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타 실·국에서도 수행 중이고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주요 기능을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팀에서 과 단위로 강화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고,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도 새로 만든다.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은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기존 균형발전본부는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는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도심권사업과는 '도시정비과'로 재편하고, 주거재생과·주거환경과·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주거개선 정책을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하는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도 새로 만든다.
기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한 미래공간기획관은 국장급 조직으로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한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서울 2.0' 정책을 추진한다.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뷰티패션산업과'도 경제정책실 안에 신설한다.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국제교류담당관은 경제정책실로 이관해 '국제교류과'로 재편, 해외 경제협력 활성화에 집중한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보육 및 돌봄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1인가구·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해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도 아이돌봄담당관 내에 새로 만든다.
키즈카페 업무를 수행하던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가족담당관이 담당하던 아동정책 수행은 신설 부서인 '아동담당관'에 맡긴다.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또한 기존 보육담당관 명칭은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인공지능) 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늘어나는 공원 이용 수요를 고려해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한다.
산하 공원녹지사업소(동부, 중부, 서부) 3곳은 공원여가센터로 바꾸고, 북부공원여가센터를 추가로 만든다.
문화본부에는 '노들섬조성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정책을 실행하도록 물순환안전국에 '수변감성도시과'와 한강사업본부에 '수상사업부'를 각각 만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상권활성화담당관'도 신설한다.
미래정책을 수립하는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교통을 준비하는 교통정보과를 확대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노후화된 기존 4개 소각시설의 고도화 등을 담당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도 새로 만든다.
안전총괄실에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총괄과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한다.
또한 물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건강증진과는 '스마트건강과'로 바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이 개장을 앞둔 만큼 국 단위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과 단위 '광화문광장사업과'로 축소해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조직으로 재편한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에서 큰 반대 없이 가결될 경우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조직개편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 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