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처럼 쏟아진 규제에 비용과 사고만 늘었다"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승강기 업계 "인증에만 6개월"
中企, 각종 규제에 울분 토로

7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유럽은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한 승강기 부품 수가 6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개나 된다. 정부 인증을 얻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린 탓에 방학 기간 승강기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는 업종별 기업 대표 30여 명이 모여 각종 인증·검사 부담, 산업단지 입주 제한, 친노동 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쏟아놓은 자리였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검사 적체 탓에 무리하게 공정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사고가 더 잦아졌다”며 “과거엔 검사에 15일 걸렸는데, 최근엔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장마철 비 쏟아붓듯이 규제를 만들어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LED업계는 업계 전체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LED 판매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업계 전체 영업이익(200억~300억원)과 비슷하다”고 했다.

레미콘업계에선 국토교통부가 13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운반비 급등, 운송 차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년간 차를 한 대도 늘리지 않아 공장당 트럭 보유 대수는 평균 3.7대 감소했고 수급 차질로 운반비가 134.2% 급등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자동차정비업, 운수·창고, 수리·세탁 등도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게 하고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뿌리업계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 자세를 보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과거와 달리 긴박하다”며 “꼭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